'대통령 당선자"가 맞다

작년 12월에 치러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집권 여당의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고,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이다. 장로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에 대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뉴욕에도 서너 개의 ‘이명박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그 단체들 마다 기독교인들이 상당수의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명박 당선자는, 2월에 있을 취임식에 대비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국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이고 세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을 재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수를 줄이겠다고도 한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 정권 인수와 관련한 업무에 관해서는 평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국정 전반에 망라되어 있는 그들의 업무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다방면에 걸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던 “대통령 당선자”라는 호칭 대신에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에 관하여 나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 당선자”가 바른 호칭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법”은 동법 제3조 1항에서 경호실의 경호대상을 규정하면서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도 제2조에서 “대통령당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동법 제233조를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규정하여 “당선인”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라고 규정하여 “대통령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국회에서, 입법 전문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들에 서로 다른 용어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법인 헌법에는 “대통령 당선자”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졌는데, 하위법들과 시행령에는 “대통령당선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져 있다. 상위법과 하위법의 내용이 상충될 때에 상위법의 내용을 따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에 속한다. 그것은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 인수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뛰어 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범부들도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몰랐을까?

”자(者)”라는 글자가 ‘왠지 누군가를 낮추어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 같아서’ “인(人)”으로 바꾸어 사용키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 온다. 그런 생각 때문에,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꾸었다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 많은 “자(者)”들을 보라!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도 목자(牧者)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수 많은 명칭들을 보라! 설교자, 기도자, 봉사자, 지휘자, 신자… 이런 수 많은 명칭들을 모두 “인(人)”으로 바꾸어 부를 것인가? 선지인, 예언인, 선견인… 목인, 설교인, 기도인, 봉사인, 지휘인, 신인… 어떤 명칭들은 그런대로 괜찮게 들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명칭들이 사용하기에도 불편하고 어감도 좋지않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섬기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섬기는 자세는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자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동안 쓰지 않던 호칭을 사용하여 자고(自高)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언론은 반성해야 하고, 기독교계의 원로들은 회개해야 한다.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인수위원회를 향하여 준엄한 꾸지람을 하는 대신에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해 하는 언론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장로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잘못에 대하여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는 교계의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한다. ‘장로 출신 대통령이 정말 국정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로 대통령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의무 외에, 장로 대통령이 올바른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과감히 비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장로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내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기도한다.

김동욱 집사(nykorean.net 대표)

* <크리스찬 투데이> 2008년 1월 30일자 시사 칼럼 IN &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