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 바란다

내 조국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제, 대한민국 호의 선장으로서 앞으로 5년 간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새 대통령에게 몇 가지의 당부를 드리고 싶다.

첫째, 선거 공약들 중에는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표를 얻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한 약속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공약들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의 발목을 묶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모든 선거 공약으로부터 해방되어 선거 공약은 ‘당선에 필요했던 도구’정도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제언이다.

둘째, 정책들 중에는 ‘지금으로서는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정책들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지금 당장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꼭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를 매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의 미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미국 국민들로부터는 “스워드의 어리석은 짓”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라는 혹평을 받아야 했고, 앤드류 존슨 대통령으로부터는 “북극곰 정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끝내는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수모를 당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셋째, 해마다 되풀이 되었던 영국 기간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쟁의는 영국병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심각했었다. 기마병을 동원하여 그들을 쟁의 현장에서 해산시켰을 때에 한 기자가 대처 수상에게 물었다. “기마병을 동원했는데도 해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셨습니까?” “탱크로 밀어 버릴 생각이었습니다.”라고 대처 수상은 답했다고 한다. “한국에는 헌법 보다 높은 법이 있다. 한국의 최고법은 떼법이다”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원칙이고 뭐고 상관없이 “떼로(무리를 지어서)떼를 쓰면(어거지를 쓰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더 이상은 “떼만 쓰면 해결되는 나라”라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은 두들겨 맞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법을 어기며 시위를 하다가 어디가 다치기라도 하면 의사가 되고 열사가 되는 나라라면, 누가 법을 지키며 원칙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넷째,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는 측근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통령의 측근은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주위에서 귓속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귀를 막고 눈을 막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지근거리에 측근이 필요하다면, 그 측근들의 숫자는 아주 많아야 한다. 한 두 사람의 제한된 측근들은 대통령을 귀먹게 하고 눈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측근들의 숫자를 대폭 늘려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야 한다. 큰 눈을 가진 사람이나 작은 눈을 가진 사람이나 똑 같은 모습의 사물을 본다. 귀가 큰 사람이라고 해서 더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덜 듣는 것도 아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보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 보고 싶고 듣고 싶으나 무엇인가에 의하여 누군가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대로, 5년 후에 청와대를 떠나 오실 때에 “정말 잘 했다!”는 소회를 피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국을 떠나 해외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인 우리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진정으로 드리고 싶다.

김동욱 (뉴욕 코리안 닷 넷 대표)

* 뉴욕한국일보2008년 2월 29일(금요일)자 A16면 발언대